[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39국가장학금 감액 편성 질타&#39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언론 보도내용

□ 한국경제는 「조정훈 의원, 이재명 정부 '근로장학금 등 4,400억 감액' 질타(2.3.(화))」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 정부, 근로장학금 1,000억 포함 국가장학금 예산 4,400억원 감액

- 조정훈 "청년의 미래 예산 깎아 오늘 메워···가장 위험한 국가운영"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 감액이 "청년의 미래 예산을 깎아 오늘을 메우는 국가 운영 방식"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2025년 2회 추경 시 맞춤형 국가장학금 2025년 본예산과 비교할 때 4,400억원 감액 편성된 바 있으나,

- 당시 감추경은 2025학년도 1학기 지원 실적과 2학기 신청 현황, 교내외 근로지 운영 여건 조사 등을 통해 예측되는 장학금 유형별 실 수요를 반영해 조정한 것입니다.

<2025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 변화>

사업명

2025년 본예산(A)

제2회 추경(B)

증감(B-A)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5,305,047

4,980,747

△440,000

(국가장학금)

4,485,299

4,270,999

△330,000

국가장학금(1유형)

3,029,187

2,967,387

△141,400

국가장학금(다자녀)

1,113,776

1,097,276

△58,600

국가장학금(2유형)

260,000

130,000

△130,000

대학생 근로장학금

627,442

527,442

△100,000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34,435

24,435

△10,000

□ 아울러, 2026년 국가장학금 예산(5조 1,161억원)은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및 지원대상을 2025년 인상 및 확대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2025년 확정 예산(4조 9,807억원) 대비 1,354억원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 교육부는 대학생 및 청년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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