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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 - 균형발전·지방시대

발행 2024.11.09· 색인 2026.07.04 11:48· 법령 지방분권균형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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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출퇴근 30분 시대·지역경쟁력 강화로 국가성장 견인 ① GTX 출퇴근 30분 시대 · 출퇴근 30분 시대, GTX-A노선(수서~동탄) 최초 개통

GTX 출퇴근 30분 시대·지역경쟁력 강화로 국가성장 견인

① GTX 출퇴근 30분 시대 · 출퇴근 30분 시대, GTX-A노선(수서~동탄) 최초 개통

- GTX A·B·C 연장 및 D·E·F 신설 노선 발표(’24.1.)

- 지방권 GTX 프로젝트(x-TX) 본격 착수

·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24.1)

② 지방시대 거버넌스 구축

·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시대 거버넌스’ 구축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 지방분권-균형발전 통합적 추진기반 마련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23. 7. 10)

·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마련 및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③ 4대 특구 육성계획

·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도입·추진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정,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23. 7. 10.)

·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우위 산업, 중앙정부가 지원 추진

☞ 2024-2025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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