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5df574b-f930-4b7f-9637-ed179cdfb4ac","doc_type":"press_release","title":"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 - 균형발전·지방시대","summary":"GTX 출퇴근 30분 시대·지역경쟁력 강화로 국가성장 견인 ① GTX 출퇴근 30분 시대 · 출퇴근 30분 시대, GTX-A노선(수서~동탄) 최초 개통","body":"GTX 출퇴근 30분 시대·지역경쟁력 강화로 국가성장 견인\n\n① GTX 출퇴근 30분 시대\n· 출퇴근 30분 시대, GTX-A노선(수서~동탄) 최초 개통\n\n- GTX A·B·C 연장 및 D·E·F 신설 노선 발표(’24.1.)\n\n- 지방권 GTX 프로젝트(x-TX) 본격 착수\n\n·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24.1)\n\n② 지방시대 거버넌스 구축\n\n·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시대 거버넌스’ 구축\n\n-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 지방분권-균형발전 통합적 추진기반 마련\n\n-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23. 7. 10)\n\n·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마련 및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n\n③ 4대 특구 육성계획\n\n·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도입·추진\n\n*「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정,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23. 7. 10.)\n\n·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우위 산업, 중앙정부가 지원 추진\n\n☞ 2024-2025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09T13:36: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609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분권균형발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b9520b07-4e9b-4f42-a93b-202be1b0f7f4","doc_type":"press_release","title":"특례시, 실질적 권한 확대해 거점도시로 도약한다!","published_at":"2026-05-07T00:00:00+09:00"},{"id":"0dbb4db7-118a-43ed-9f33-0a6f47d08ba0","doc_type":"press_release","title":"5극3특 균형성장 본격 추진 기반 마련,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published_at":"2026-05-0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