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제목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5-10-26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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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0-26(일) 국회본회의통과시(별도안내) 보도자료]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특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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