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316d5ff-0113-46fe-b481-9eae6dd1e6e5","doc_type":"press_release","title":"장애인평생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summary":"장애인평생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0-26","body":"장애인평생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n\n제목\n장애인평생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n\n등록일\n2025-10-26\n\n담당부서\n홍보담당관\n\n조회수\n2970\n\n첨부파일\n\n[교육부 10-26(일) 국회본회의통과시(별도안내) 보도자료]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x\n다운로드\n미리보기\n\n장애인평생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n\n-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n-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특례 신설 등\n\n교육부(이)가 창작한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10-2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2+09:00","source_url":"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104217&lev=0&m=020402&s=moe&statusYN=W&page=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m=020402&s=moe&fileSeq=c71f81fa6e8ab2010ff381b0d242826e","name":"[교육부 10-26(일) 국회본회의통과시(별도안내) 보도자료]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x","type":"hwpx","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