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1bf1e59-aa06-495e-9f96-1a1e7d355f3a","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과 함께하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국민 불편은 덜고 권익은 더 보장해드립니다","summary":"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국민 불편은 덜고 권익은 더 보장하겠습니다! ■ 삶이 더 편리해집니다 · 1,498종 민원·공공 서비스 신청 서류가 사라집니다","body":"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국민 불편은 덜고 권익은 더 보장하겠습니다!\n\n■ 삶이 더 편리해집니다\n\n· 1,498종 민원·공공 서비스 신청 서류가 사라집니다\n\n’26년까지 1,498종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필요했던 구비서류를 없앱니다.\n\nⅤ 난임부부시술비 등 체감도 높은 100종 적용(4월)\n\nⅤ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 추가(~12월)\n\n·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제도를 혁신합니다\n\n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는 줄이고 디지털 인감증명으로 대체합니다.\n\n발급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n\n* 인감증명 요구 업무 82%까지 정비(~’25)\n\n■ 게이머 권익 보호, 더 두터워집니다\n\n· 확률정보 조작은 없애고 보상은 빨리 받도록 보호합니다\n\n3월 22일부터 정보 공개를 시작합니다.\n\n게임 확률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n\n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보상받도록 ‘전자상거래법 동의의결제’를 도입합니다.\n\n■ 진료 서비스가 더 편하고 안전해집니다\n\n· 언제 어디서나 이용하는 비대면 진료가 늘어납니다\n\n명절 연휴, 휴일·야간시간에 아프거나 의료기반이 부족한 곳에 사는 분들은 비대면 진료를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n\n앞으로도 시범사업을 개선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n\n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삶을 더 쉽고 편리하게 ‘국민 63%’ 게임 소비자는 제대로 보호하겠습니다.\n\n☞ 자세히 보기\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30T17:54:00+09:00","fetched_at":"2026-07-04T12:02: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540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