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사업의 법제적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SNS 공유 열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인쇄

도심융합특구사업의 법제적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등록일

2024-03-08

조회수252

담당부서 경제법제국

연락처 04-●●●●-6639

담당자 김지혜

도심융합특구사업의 법제적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국토교통부ㆍ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법제 지원 방안 등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8일(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심융합특구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심사와 관련하여 도심융합특구사업 추진을 계획 중인 대구광역시를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도시의 도심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도심융합특구법이 새롭게 제정되어, 오는 4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 공간을 말한다. 법제처는 제정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을 심사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그동안의 주요 심사 사항을 국토교통부 및 대구광역시 담당자들과 공유하고, 앞으로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 및 법제 개선 의견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법제처 배지숙 경제법제국장, 대구광역시 서정혜 경제정책과장 및 국토교통부 신동하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추진 현황에 맞추어 법령 및 제도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호 소통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공감했다.

배지숙 경제법제국장은 “도심융합특구는 지역 신산업을 이끌고 산업ㆍ주거ㆍ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통해 투자유치 및 청년 일자리 유치 등 지방 도심 개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법제처는 계속해서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법제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소관 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관련사진] 도심융합특구사업 법제지원을 위해 대구시를 방문한 배지... (1.2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관련사진] 도심융합특구사업 법제지원을 위해 대구시를 방문한 배지... (1.31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법제처_보도자료]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제정안 관련 대구시청 방문... (673.81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법제처_보도자료]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제정안 관련 대구시청 방문... (345.69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법제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공주시 산성시장 방문

다음글법제처, 국민 일상 속 어려운 약관·계약서를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현장 찾아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