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d9bdb91-1c7a-4bed-9cbe-63d2ffad1f4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혁신계획으로 감축된 국립대병원 정원은 필수인력과 무관”","summary":"10월 9일 파이낸셜뉴스 <‘공공혁신’ 엇박자 정책에 … 국립대병원 필수인력 줄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혁신계획으로 감축된 국립대병원 정원은 필수인력과는 무관하며,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차질없이 지원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9일 파이낸셜뉴스 <‘공공혁신’ 엇박자 정책에 … 국립대병원 필수인력 줄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혁신계획으로 감축된 국립대병원 정원은 필수인력과는 무관하며,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차질없이 지원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국립대병원 의료인력이 줄어들었다는 취지로 보도\n\n[기재부 설명]\n\n□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2)」에 따른 국립대병원 정원 조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한시 증원했던 인력을 코로나19 안정화 등 수요 감소를 고려하여 정상화한 것으로 필수인력 감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n\n□ 정부는 ’24.2월부터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필수 의료인력 자율증원 조치를 추진하는 등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적극 지원중에 있습니다.\n\n□ 향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및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정비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국립대병원 지정해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04-●●●●-55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10T10:20:00+09:00","fetched_at":"2026-07-04T11:49:1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88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