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행정규칙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고시
발행 2026.04.1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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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견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2.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