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기본원칙) 국가기관등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지식정보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국가지식정보 관리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지식정보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제3장 국가지식정보의 연계와 활용

제13조(통합플랫폼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 및 활용)

제14조(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제15조(현황조사)

제16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 및 지원)

제17조(국가지식정보의 표준화)

제18조(민간과의 협력)

제4장 보칙

제19조(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지원) 정부는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국가기관등의 협의 조정)

제21조(분쟁의 조정)

제22조(국가지식정보의 점검)

제23조(교육 및 포상)

제2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정당한 국가지식정보의 제공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