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구용역, 발전방향 모색 위한 것”

4월 3일 연합뉴스 <2040년에도 ‘시도체제’ 유효할까…정부, 지방자치제 발전방향 모색>, 헤럴드경제(온라인) <정부 지방자치제 발전방향 모색…시·도체제 개편되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행안부는 최근 지방자치제도 개선책을 연구하는 ‘인구감소 등에 대응한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향’ 용역 발주함

- 정부가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면적 재검토에 돌입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감소, 초고령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등에 대응한 지방자치제도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발주(3.25)한 바 있습니다.

○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04-●●●●-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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