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4c68cf2-eec8-4468-a933-e9b7cbbfa84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구용역, 발전방향 모색 위한 것”","summary":"4월 3일 연합뉴스 <2040년에도 ‘시도체제’ 유효할까…정부, 지방자치제 발전방향 모색>, 헤럴드경제(온라인) <정부 지방자치제 발전방향 모색…시·도체제 개편되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body":"4월 3일 연합뉴스 <2040년에도 ‘시도체제’ 유효할까…정부, 지방자치제 발전방향 모색>, 헤럴드경제(온라인) <정부 지방자치제 발전방향 모색…시·도체제 개편되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행안부는 최근 지방자치제도 개선책을 연구하는 ‘인구감소 등에 대응한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향’ 용역 발주함\n\n- 정부가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면적 재검토에 돌입\n\n[행안부 입장]\n\n○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감소, 초고령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등에 대응한 지방자치제도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발주(3.25)한 바 있습니다.\n\n○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n\n○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04-●●●●-330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03T15:18: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781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