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전관예우 근본적 개선 추진

[첨부: 260630(조간) 철도 전관예우 근본적 개선 추진(철도운영과 등).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6. 29.(월) 16:00 이후 (6. 30.(화) 조간) / 배포 : 2026. 6. 29.(월) 철도 전관예우 근본적 개선 추진 - 철도 전관 네트워크 전면 차단, 카르텔을 혁파하여 국가 정상화 추진 - 지난 4월 각 철도기관별로 마련한 전관근절 대책 추진 현황 집중 점검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지적 되어온 철도 전관 네트워크를 전면 차단 하고 철도 카르텔을 완전히 혁파 하기 위해, 철도 전관 문제 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고속철도 개통 22주년 을 맞이하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 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 등 철도 기관들은 각각 전관예우 근절 대책 을 마련한 바 있으며 국토부와 함께 청렴 결의 를 다졌다. ㅇ 국토부는 그간 TF를 통해 전관예우 근절대책을 꾸준히 관리 해 왔으며 , 6월 29일 (월) 총괄 점검회의 를 개최, 각 기관별 추진 상황 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추가적인 개선 방안 을 논의할 계획이다. □ 각 기관들은 자체 TF 를 통해 매월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관리 해왔으며, 퇴직자 DB 구축, 청렴 교육 확대, 제3자 감시 도입 등 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 보고하고, 주요 핵심 제도개선 사항 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제시하며 설명하였다. * (기관별 TF 운영 `26.1월~ ) 코레일 6회, 철도공단 6회, 철기연 5회, 에스알 6회 ** (청렴교육 실적) 코레일 입찰 대상자 청렴브리핑 등 4회,, 에스알 상임감사 주관 청렴교육 등 3회 철도공단 임원급 교육 등 5회, 철기연 대면 집체 교육 등 3회 ㅇ 특히, 철도공사 는 재취업 업체에 대한 페널티 를 확대, 감점을 적용토록 계약업무처리 기준을 개정 (4.15) 하여 최근 입찰공고한 ITX-마음 신규 발주 (6.1) 에 적용하였으며, 공정한 입찰을 위해 ‘26년 전동차량 계약 (6.24) 에 제3자 감시 차원의 전문가 참관제도 를 운영하였다. - 또한, 에스알 의 경우 퇴직자 보안서약서에 전관예우 차단 조항 을 신설·보완 (’26.5) 하였으며, 향후에도 입찰시 퇴직자 근무여부 에 대한 자진신고 QR코드 (‘26.4 구축) 를 8월부터 시범운영 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철도공단 은 종합심사제 평가 시 내부위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 (4.27~) 하였으며, 수의계약 기준 도 개정 (6.1) 하여 퇴직자 관련 금지 기간을 3년으로 확대 (기존 2년) 해 전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주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계약질서 를 강화해 나간 다. ㅇ 아울러, 철기연 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철도차량 형식승인 절차를 위해 검사 매뉴얼을 개정 (`26.5) 하였으며, 앞으로도 ‘ AI 이해충돌 모니터링 시스템 (가칭) ’을 구축 (~`26.11) 하여 형식승인 검사자들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 은 점검회의에서 “ 철도공사와 에스알은 9월 통합 을 맞아 국민의 신뢰 를 받는 통합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 을 다해달라 ” 강조하며 , “ 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관 근절 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 ”이라고 당부했다. ㅇ 아울러, “국토부는 모든 철도 기관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가도록 과감히 제도를 개선 하고 근절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책임자 과 장 강 욱 (04-●●●●-3970) 담당자 사무관 심동휘 (04-●●●●-4636) 사무관 김병철 (04-●●●●-4774) 주무관 전완규 (04-●●●●-4637) 철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우정훈 (04-●●●●-3538) 담당자 사무관 한수증 (04-●●●●-3942) 철도운행안전과 책임자 과 장 한성수 (04-●●●●-4611) 담당자 사무관 김학년 (04-●●●●-4604) 한국철도공사 인사운영처 책임자 처 장 김경수 (04-●●●●-3694) 담당자 부 장 이광승 (04-●●●●-3695) 국가철도공단 인재개발처 책임자 처 장 최윤정 (04-●●●●-3641) 담당자 부 장 김형철 (04-●●●●-3642) 철도기술연구원 경영행정본부 책임자 본부장 안수근 (03-●●●●-5122) 담당자 실 장 이경수 (03-●●●●-5143) ㈜에스알 재무계약처 책임자 처 장 이호선 (02-●●●●-4603) 담당자 부 장 배정운 (02-●●●●-4686)

[첨부: 260630(조간) 철도 전관예우 근본적 개선 추진(철도운영과 등).pdf]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6. 29.(월) 16:00 이후(6. 30.(화) 조간) / 배포 : 2026. 6. 29.(월) 철도 전관예우 근본적 개선 추진 - 철도 전관 네트워크 전면 차단, 카르텔을 혁파하여 국가 정상화 추진 - 지난 4월 각 철도기관별로 마련한 전관근절 대책 추진 현황 집중 점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지적 되어온 철도 전관 네트워크를 전면 차단하고 철도 카르텔을 완전히 혁파하기 위해, 철도 전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고속철도 개통 22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 등 철도 기관들은 각각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국토부와 함께 청렴 결의를 다졌다. ㅇ 국토부는 그간 TF를 통해 전관예우 근절대책을 꾸준히 관리해 왔으며, 6월 29일(월) 총괄 점검회의를 개최, 각 기관별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각 기관들은 자체 TF를 통해 매월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관리 해왔으며, 퇴직자 DB 구축, 청렴 교육 확대, 제3자 감시 도입 등 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라 보고하고, 주요 핵심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제시하며 설명하였다. * (기관별 TF 운영`26.1월~) 코레일 6회, 철도공단 6회, 철기연 5회, 에스알 6회 ** (청렴교육 실적) 코레일 입찰 대상자 청렴브리핑 등 4회,, 에스알 상임감사 주관 청렴교육 등 3회 철도공단 임원급 교육 등 5회, 철기연 대면 집체 교육 등 3회 ㅇ 특히, 철도공사는 재취업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 감점을 적용토록 계약업무처리 기준을 개정(4.15)하여 최근 입찰공고한 ITX-마음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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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발주(6.1)에 적용하였으며, 공정한 입찰을 위해 ‘26년 전동차량 계약(6.24)에 제3자 감시 차원의 전문가 참관제도를 운영하였다. - 또한, 에스알의 경우 퇴직자 보안서약서에 전관예우 차단 조항을 신설· 보완(’26.5)하였으며, 향후에도 입찰시 퇴직자 근무여부에 대한 자진신고 QR코드(‘26.4 구축)를 8월부터 시범운영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철도공단은 종합심사제 평가 시 내부위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4.27~)하였으며, 수의계약 기준도 개정(6.1)하여 퇴직자 관련 금지 기간을 3년으로 확대(기존 2년)해 전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주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강화해 나간다. ㅇ 아울러, 철기연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철도차량 형식승인 절차를 위해 검사 매뉴얼을 개정(`26.5)하였으며, 앞으로도 ‘AI 이해충돌 모니터링 시스템(가칭)’을 구축(~`26.11)하여 형식승인 검사자들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점검회의에서 “철도공사와 에스알은 9월 통합을 맞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통합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달라” 강조하며, “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ㅇ 아울러, “국토부는 모든 철도 기관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가도록 과감히 제도를 개선하고 근절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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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책임자 과 장 강 욱 (04-●●●●-3970) 담당자 사무관 심동휘 (04-●●●●-4636) 사무관 김병철 (04-●●●●-4774) 주무관 전완규 (04-●●●●-4637) 철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우정훈 (04-●●●●-3538) 담당자 사무관 한수증 (04-●●●●-3942) 철도운행안전과 책임자 과 장 한성수 (04-●●●●-4611) 담당자 사무관 김학년 (04-●●●●-4604) 한국철도공사 인사운영처 책임자 처 장 김경수 (04-●●●●-3694) 담당자 부 장 이광승 (04-●●●●-3695) 국가철도공단 인재개발처 책임자 처 장 최윤정 (04-●●●●-3641) 담당자 부 장 김형철 (04-●●●●-3642) 철도기술연구원 경영행정본부 책임자 본부장 안수근 (03-●●●●-5122) 담당자 실 장 이경수 (03-●●●●-5143) ㈜에스알 재무계약처 책임자 처 장 이호선 (02-●●●●-4603) 담당자 부 장 배정운 (02-●●●●-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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