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2008.10.20>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 삭제 <2005.7.27>

제4조 삭제 <2005.7.27>

제5조 삭제 <2005.7.27>

제6조 삭제 <2005.7.27>

제7조(사업계획 승인 관련 처리기준의 조정) 법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6.28, 2025.10.1>

제8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1.1.5, 2025.10.1>

제9조(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폐도ㆍ폐하천ㆍ폐도랑ㆍ폐제방 또는 그 밖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8>

제10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제10조의2(물류시설의 범위)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0.7.28>

제11조(자율 고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자 중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원을 말한다.

제12조(안전관리자의 범위 등)

제13조(특수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제14조(환경기술인 공동채용 사업장의 제한)

제15조(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

제16조 삭제 <1997.6.11>

제17조 삭제 <2000.4.18>

제18조(검사대상 압력용기)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할 압력용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제19조(동시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19조의2 삭제 <1999.9.9>

제19조의3 삭제 <1999.5.14>

제19조의4(배출허용기준의 특례) 법 제54조제3호 단서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상태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임의의 2시간 동안 5분 이내로 배출되도록 플레어스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의5 삭제 <1998.2.24>

제19조의6 삭제 <2000.4.18>

제19조의7(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의 신고의무 면제) 법 제55조의9에 따라 선임ㆍ해임 및 퇴직에 관한 신고의무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제20조 삭제 <2011.7.14>

제21조 삭제 <2011.7.14>

제22조 삭제 <2011.7.14>

제23조 삭제 <2011.7.14>

제24조 삭제 <2011.7.14>

제25조 삭제 <2011.7.14>

제26조 삭제 <2011.7.14>

제27조 삭제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