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교육부 적극행정 중점과제 국민의견 및 추천과제 발굴 안내

2021년도 교육부 적극행정 중점과제 국민의견 및 추천과제 발굴 안내

제목 2021년도 교육부 적극행정 중점과제 국민의견 및 추천과제 발굴 안내

등록일 2021-03-19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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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교육부 적극행정 중점과제 국민의견 및 추천과제 발굴 안내 ■

1. "2021년도 교육부 적극행정 중점과제"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2. 2021년도 교육부 비전은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입니다.

○ 올해는 특히 적극행정 3년차로 모든 국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와 성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해입니다. ○ 2021년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은 대통령 시정연설, 2050 탄소중립, 국정과제 등 교육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핵심 현안 및 교육부 본연의 미션·비전과 관련되는 과제, 국민편익 제고 및 불편사항 해소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3.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21년도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자체적으로 붙임 자료와 같이 발굴하였습니다. 이 중 5개를 선정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 2021년도 교육부 자체 발굴 적극행정 중점과제명(10과제) ]

1. 장기간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생의 학력격차 해소 2. 지방대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대학 혁신·육성 3. 교육혁신에 기반이 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4.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고교학점제 기반 구축 5.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강화 6. 학생·교직원의 정서적 결손 보완을 위한 정서안전망 구축 7. 코로나이후 시대의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마련 8. 산업계 및 지역 수요에 맞는 직무 역량 개발 지원 9.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국제협력기반 강화 10. 고령의 검정고시 응시생 구제 방안 마련

4. 각 과제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향후 교육부 적극행정 추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 [붙임1]의 양식으로 (각 과제 우선순위 도는 각 과제 추진 방향 등)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교육부 자체 발굴외에 교육부가 추진하기를 원하는 적극행정 과제가 있는 경우 국민의견을 [붙임2]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국민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1.3.19.(금) ~ 3. 23.(화) 15:00 ○ 제출서식 : 붙임1(국민의견서), 붙임2(국민추천서), 자유 형식의 의견 ○ 제출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6159, 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