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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수업 복귀 의대생 비방 수사 의뢰 한 바 없어"

발행 2025.01.23· 색인 2026.07.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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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KBS <수업복귀 의대생에 '인신공격'…복지부 "수사의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업 복귀 의대생 비방에 대하여 수사 의뢰 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월 22일 KBS <수업복귀 의대생에 '인신공격'…복지부 "수사의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업 복귀 의대생 비방에 대하여 수사 의뢰 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복지부는 관련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여 수업 복귀 의대생 비방 게시물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도 의대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설명]

□ 위 기사에 보도된 '복지부가 수업 복귀 의대생 비방 게시물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 업무 분장에 따라 복귀 '의사' 비방 관련 수사의뢰는 복지부, '의대생' 비방 관련 수사의뢰는 교육부에서 담당

□ 또한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다'는 내용도 권한대행과 사회부총리에 대한 건의 과정에서 내부 이견이 없었으므로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상사고수습본부 법률지원팀(04-●●●●-1914), 보건의료정책과(04-●●●●-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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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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