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2560f7f-1673-4d94-991c-7f7a31b40ab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반도체 특별법 세부 내용,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 중”","summary":"9월 10일 <‘직접 보조금’ 못 박은 반도체법 나온다>, <美·日과 ‘칩 패권경쟁’ 가열... 당정 “전쟁하듯 국가자원 총투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특별법의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및 국회간 협의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body":"9월 10일 <‘직접 보조금’ 못 박은 반도체법 나온다>, <美·日과 ‘칩 패권경쟁’ 가열... 당정 “전쟁하듯 국가자원 총투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특별법의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및 국회간 협의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 기재부를 설득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법률안에 명문화했다.”\n\nㅇ “반도체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 등 조직 신설과 전력·용수 등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도 포함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정부는 지난 6월 금융, 인프라, 세제, 재정지원 등을 포괄하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 지원중입니다.\n\n□ 또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국회의 「반도체 특별법」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n\nㅇ 우리 상황에 맞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등 인프라의 적기 지원 및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반도체 생태계 전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n\n□ 다만,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나라의 현 지원제도, 업계 수요, 산업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 중인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7310),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530),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7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11T16:31:00+09:00","fetched_at":"2026-07-04T11:54: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81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반도체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1b6b403a-a921-4ba4-b5b5-be12b1b565a4","doc_type":"press_release","title":"AI반도체 실증·상용화 기회 대폭 확대","published_at":"2026-02-11T00:00:00+09:00"},{"id":"7af78e27-7d2d-4cf0-9ae2-07a05e2cc865","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자료)「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published_at":"2026-01-2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