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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안전부령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4.07.3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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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등)

제3조(사격장 변경허가 신청 등)

제4조(휴업ㆍ폐업 신고)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격장설치자"라 한다)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관설비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 법 제9조에 따른 총기격납고, 석궁격납고 및 실탄저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완성검사)

제7조(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 등)

제8조(정기점검)

제9조(사격경기 종목 등) 영 제11조에 따른 총기별 사격경기 종목과 사격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의2 삭제 <2019.12.31>

제10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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