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103a648a-0b0f-4bd5-a8d2-3639e663c780","doc_type":"law","title":"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등)\n\n제3조(사격장 변경허가 신청 등)\n\n제4조(휴업ㆍ폐업 신고)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격장설치자\"라 한다)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5조(보관설비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 법 제9조에 따른 총기격납고, 석궁격납고 및 실탄저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은 별표 2와 같다.\n\n제6조(완성검사)\n\n제7조(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 등)\n\n제8조(정기점검)\n\n제9조(사격경기 종목 등) 영 제11조에 따른 총기별 사격경기 종목과 사격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n\n제9조의2 삭제 <2019.12.31>\n\n제10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안전부령","published_at":"2024-07-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4623&type=HTML&mobileYn=&efYd=202407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bc2f3c-8d0e-4cf6-8269-fab89d121f19","doc_type":"notice","title":"[경찰청·국정원·KISA·금융보안원 합동 보안권고문]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우리 국민·기업 해킹 공격 주의 권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1759244-70df-4e15-93ed-7a192fafdf81","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첫 회의 개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9e046894-2d36-4558-89fa-0955a3907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여름 휴가철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범죄예방 순찰 및 교통안전 점검","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8400e96c-dfb4-4dc5-961c-63d70c6aa8ca","doc_type":"press_release","title":"경찰대학, ‘2026년 청소년 폴리스 아카데미’ 성황리에 마무리","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b00408b0-970b-45c0-89ef-7664343007e7","doc_type":"press_release","title":"7월 31일(금)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전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