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대통령령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
발행 2011.12.1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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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수표 단속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기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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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금융기관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