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b5f219d-1394-466d-b168-27ff24f16e8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필요 예산 모두 담아”","summary":"10월 7일 헤럴드경제 <‘요양병원 간병지원’ 예산 30% 삭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7일 헤럴드경제 <‘요양병원 간병지원’ 예산 30% 삭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이 내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지만 정작 예산은 6월까지 편성되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24년 예산안 편성 당시, 1년간 한시 재정지원하는 것으로 반영되었습니다.\n\nㅇ 당초 ’24년 1년 한시로 시범사업 운영 후, 사업 평가 등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지원에 대한 건보 급여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금년 4월 중순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n\nㅇ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 반영된 올해 7.5개월분 예산에 더하여 시범사업의 잔여기간인 6개월분을 ’25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요구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이를 반영하여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n\nㅇ 보건복지부는 향후 1년 간 시범사업 운영 후, 사업 평가를 통해 요양병원 간병지원에 대한 건보 급여화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할 예정입니다.\n\n□ 결과적으로 시범사업 재정지원 기간을 당초 계획인 1년보다 약 1.5개월 더 연장하여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상기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연금보건예산과(04-●●●●-753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08T13:04:00+09:00","fetched_at":"2026-07-04T11:53: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81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