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기관은 이제 안녕, 규제에서 성장으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025.10.16.)

규제 기관은 이제 안녕!

전통적인 규제기관들이

미래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기관으로 거듭납니다.

<2차 규제회의 주요 논의 규제>

- K-바이오 규제 합리화

- 에너지 규제 합리화

- 콘텐츠·관광 규제 합리화

성장을 회복시켜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바로

규제 합리화 아닌가 싶습니다.

-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모두발언 中(2025.10.16.)

규제를 넘어 산업진흥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위험 요소들은 최대한 제거하면서도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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