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b253cb6-788b-4e2f-bc4b-ce42dcdca366","doc_type":"press_release","title":"규제 기관은 이제 안녕, 규제에서 성장으로!","summary":"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025.10.16.) 규제 기관은 이제 안녕! 전통적인 규제기관들이","body":"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025.10.16.)\n\n규제 기관은 이제 안녕!\n\n전통적인 규제기관들이\n\n미래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기관으로 거듭납니다.\n\n<2차 규제회의 주요 논의 규제>\n\n- K-바이오 규제 합리화\n\n- 에너지 규제 합리화\n\n- 콘텐츠·관광 규제 합리화\n\n성장을 회복시켜서\n\n우리 국민들에게\n\n새로운 기회를\n\n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n\n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n\n그중에 하나가 바로\n\n규제 합리화 아닌가 싶습니다.\n\n-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모두발언 中(2025.10.16.)\n\n규제를 넘어 산업진흥으로!\n\n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n\n위험 요소들은 최대한 제거하면서도\n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16T15:40:00+09:00","fetched_at":"2026-07-04T11:32:3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148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5041c972-7dcc-45d7-8647-9abd84dfa6a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출산·양육 급여 통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published_at":"2026-08-05T22:26:46+09:00"},{"id":"b3e1adfe-57f5-4e45-bb67-18ebc77a8fe0","doc_type":"policy","title":"'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거점 국립대 3곳 신속 선정","published_at":"2026-08-05T16:55:00+09:00"},{"id":"b74ce348-cd21-4ac9-b9d5-a26ffef4878e","doc_type":"policy","title":"이 대통령 \"대한민국 대도약 위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가장 중요\"","published_at":"2026-08-05T16:21:00+09:00"},{"id":"42e638fe-9832-4a97-af4f-60304ccebabe","doc_type":"notice","title":"[전북]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 참여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5T14:39:5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