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_마을변호사 제도 홍보동영상(2019)

법을 잘 모르는 마을주민의 입장에서는 현재 처한 상황에서 대처해야 할 방향성에 관한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을변호사는 1차적 법률상담자로서 마을주민이 취해야 할 법적 조치를 설명하는 역할, 즉 마을주민이 과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경찰서에 고소해야 하는지,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 등 마을주민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마을주민이 처한 법률 문제에 적용되는 법리를 설명해주고, 주민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설명해주고,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법률 판단을 제공해줍니다.마을주민과 상담해보면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마을변호사 제도는 무료 법률상담을 내용으로 하기에 주민의 소송까지 무료로 수임할 수는 없습니다.

분류: 법률 제공기관: 법무부 데이터형식: mp4 키워드: 마을변호사,마을주민,1차적_법률상담,방향을_제시,법리를_설명,법률판단제공,무료법률상담 수정일: 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