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7bdfaf5-3e67-476e-85de-a0c18bf69084","doc_type":"dataset","title":"법무부_마을변호사 제도 홍보동영상(2019)","summary":"법을 잘 모르는 마을주민의 입장에서는 현재 처한 상황에서 대처해야 할 방향성에 관한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을변호사는 1차적 법률상담자로서 마을주민이 취해야 할 법적 조치를 설명하는 역할, 즉 마을주민이 과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경찰서에 고소해야 하는지,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 등 마을주민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body":"법을 잘 모르는 마을주민의 입장에서는 현재 처한 상황에서 대처해야 할 방향성에 관한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을변호사는 1차적 법률상담자로서 마을주민이 취해야 할 법적 조치를 설명하는 역할, 즉 마을주민이 과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경찰서에 고소해야 하는지,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 등 마을주민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마을주민이 처한 법률 문제에 적용되는 법리를 설명해주고, 주민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설명해주고,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가능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법률 판단을 제공해줍니다.마을주민과 상담해보면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마을변호사 제도는 무료 법률상담을 내용으로 하기에 주민의 소송까지 무료로 수임할 수는 없습니다.\n\n분류: 법률\n제공기관: 법무부\n데이터형식: mp4\n키워드: 마을변호사,마을주민,1차적_법률상담,방향을_제시,법리를_설명,법률판단제공,무료법률상담\n수정일: 2025-07-21","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9-04-30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17+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48919/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4638da7-468c-4255-b545-e6f784ba4889","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공산품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3:00+09:00"},{"id":"1df303bf-35e4-4033-aa4e-ae4e7687adc3","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수산물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1:00+09:00"},{"id":"fcdf0750-8824-4b59-a53c-e115b76dd973","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김치류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0:00+09:00"},{"id":"cff114cb-af63-4003-a927-2e2f4a25941a","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급식용 유제품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49:00+09:00"},{"id":"95bf770d-ef34-44e2-9d54-7cce3294deed","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4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