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속도를 높이는 법적 자문 제도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정 운영은 빠르게!

적극행정은 자신 있게!

정책 속도를 높이는 법적 자문 제도

■ 법적 자문으로 정책의 속도를 높이고, 안심하는 적극행정

- 중앙행정기관 등 62

- 지방정부 243

- 공공기관 342(역대 최초)

· 중앙·지방정부 정책 수립

· 공공기관 경영 방향 설정

→ 법적 지원으로 적극적 정책추진 동력 확보

※ 전담 기구 출범 후 3주간 자문 요청 97건('26.5.6.~'26.6.5.)

■ 국정 운영은 빠르게 · 신속한 쟁점해소와 입법대안 제공

· 중립·객관적 자문을 통한 이견 해소

■ 적극 행정은 자신 있게 · 정책 집행의 불확실성 해소 · 기관·개인의 감사 부담 완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