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6fe73c2-12bd-4517-8cd4-ce9938025919","doc_type":"press_release","title":"정책 속도를 높이는 법적 자문 제도","summary":"[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정 운영은 빠르게! 적극행정은 자신 있게!","body":"[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n\n국정 운영은 빠르게!\n\n적극행정은 자신 있게!\n\n정책 속도를 높이는 법적 자문 제도\n\n■ 법적 자문으로 정책의 속도를 높이고, 안심하는 적극행정\n\n- 중앙행정기관 등 62\n\n- 지방정부 243\n\n- 공공기관 342(역대 최초)\n\n· 중앙·지방정부 정책 수립\n\n· 공공기관 경영 방향 설정\n\n→ 법적 지원으로 적극적 정책추진 동력 확보\n\n※ 전담 기구 출범 후 3주간 자문 요청 97건('26.5.6.~'26.6.5.)\n\n■ 국정 운영은 빠르게\n· 신속한 쟁점해소와 입법대안 제공\n\n· 중립·객관적 자문을 통한 이견 해소\n\n■ 적극 행정은 자신 있게\n· 정책 집행의 불확실성 해소\n· 기관·개인의 감사 부담 완화\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09T11:01: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146&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