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임기 변환점 주요 성과 - 의료개혁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

① 의대정원 확대 · 27년 만에 의대정원 확대

- ’25학년도 의대증원 2천 명 배정(’24.3), 모집인원 4,565명 확정(’24.5)

· 필수의료 수가 개선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 중증응급, 소아분만, 진료협력 등 건강보험 10조 원+a 투자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착수(’24. 10.),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24. 8.)

②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개혁 추진방안 발표

- (’23.) 필수의료 분야별 강화방안, 필수의료 혁신전략 제시

- (’24.)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대증원 방안 발표

·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24. 2. 1.)

-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③ 국가재정투자 · ‘의료개혁특위’ 출범(’24. 4.)

· ‘1차 실행방안*’과 재정투자 계획 발표(’24. 8.) * 상급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보상, 인력 수급추계·조정체계 구축, 전공의 수련 혁신 등

· 의료개혁 뒷받침을 위한 총 30조 원 이상 투자

- 향후 5년 간 국가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20조 원 등

☞ 2024-2025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