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3ebf62e-c1c7-4a95-918f-31c8d3c916d4","doc_type":"press_release","title":"윤석열 정부 임기 변환점 주요 성과 - 의료개혁","summary":"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 ① 의대정원 확대 · 27년 만에 의대정원 확대","body":"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n\n① 의대정원 확대\n· 27년 만에 의대정원 확대\n\n- ’25학년도 의대증원 2천 명 배정(’24.3), 모집인원 4,565명 확정(’24.5)\n\n· 필수의료 수가 개선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n\n- 중증응급, 소아분만, 진료협력 등 건강보험 10조 원+a 투자\n\n-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착수(’24. 10.),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24. 8.)\n\n②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n·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개혁 추진방안 발표\n\n- (’23.) 필수의료 분야별 강화방안, 필수의료 혁신전략 제시\n\n- (’24.)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대증원 방안 발표\n\n·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24. 2. 1.)\n\n-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n\n③ 국가재정투자\n· ‘의료개혁특위’ 출범(’24. 4.)\n\n· ‘1차 실행방안*’과 재정투자 계획 발표(’24. 8.)\n* 상급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보상, 인력 수급추계·조정체계 구축, 전공의 수련 혁신 등\n\n· 의료개혁 뒷받침을 위한 총 30조 원 이상 투자\n\n- 향후 5년 간 국가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20조 원 등\n\n☞ 2024-2025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12T19:26: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620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59e25b13-5bf2-42d7-96f5-1babcd6b91eb","doc_type":"policy","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published_at":"2026-08-03T16:43:00+09:00"},{"id":"d19892da-330a-4655-9032-9ae0ee6a88f7","doc_type":"notice","title":"[대전] 2026년 2차 K-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강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IAMSEC 2026 (국제 육군 M&S학술 컨퍼런스) 전시참가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14:26:20+09:00"},{"id":"4e8ef47f-428a-4d96-af63-c6c5a56fe07a","doc_type":"notice","title":"[세종] 2026년 정보보호기업 기업육성(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8-03T14:24:4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