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법제관이 되어 국민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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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법제관이 되어 국민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등록일

2024-02-19

조회수245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연락처 04-●●●●-6574

담당자 김정철

국민법제관이 되어

국민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 법제처, 3월 17일까지 국민법제관 모집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정부입법과정에서 현장 경험을 가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며 공감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3월 17일까지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

법령 심사, 법령 정비 등 법제처 업무에 관심이 있거나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법제처는 신청자 중에서 분야별 현장 전문성, 법령 개선에 대한 관심도 및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법제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되면 4월 30일부터 2년 동안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 개선 의견을 내거나 국민참여심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의 ‘국민법제관 신청’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4월 12일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정된 국민법제관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법제처 보도자료] 국민법제관 모집(0219).hwpx (290.5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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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보도자료] 국민법제관 모집(0219).pdf (145.63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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