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2ff6373-5a29-48e1-93b4-b000e45e3d68","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법제관이 되어 국민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국민법제관이 되어 국민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국민법제관이 되어 국민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n\n등록일\n\n2024-02-19\n\n조회수245\n\n담당부서\n법령정비과\n\n연락처\n04-●●●●-6574\n\n담당자\n김정철\n\n국민법제관이 되어\n\n국민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n\n- 법제처, 3월 17일까지 국민법제관 모집\n\n-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정부입법과정에서 현장 경험을 가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며 공감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3월 17일까지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n\n법령 심사, 법령 정비 등 법제처 업무에 관심이 있거나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법제처는 신청자 중에서 분야별 현장 전문성, 법령 개선에 대한 관심도 및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법제관을 선정할 계획이다.\n\n국민법제관으로 선정되면 4월 30일부터 2년 동안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 개선 의견을 내거나 국민참여심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n\n신청은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의 ‘국민법제관 신청’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4월 12일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정된 국민법제관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 국민법제관 모집(0219).hwpx\n(290.56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국민법제관 모집(0219).pdf\n(145.6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다문화가족 지원 법·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 찾아\n\n다음글법제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방문\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2-1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585&tag=&pageCntBySelf=10&nPage=41&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85&seq=1","name":"[법제처 보도자료] 국민법제관 모집(0219).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85&seq=2","name":"[법제처 보도자료] 국민법제관 모집(0219).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