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내년도 국채 발행 규모, 세수 결손과 관계 없어”

9월 1일 경향신문 <내년 ‘역대급’ 국채 발행… ‘자금 돌려막기’에 시장 부담 커지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채 발행 규모는 세수결손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내년도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채를 발행키로 하였고, 이는 세수 결손으로 끌어다 쓴 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성격이 크며, 채권 시장 수급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23년 세수결손 대응은 ’25년 국채 발행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ㅇ ’23년 세수결손 대응은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정부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대응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향후에 보전해야 할 자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25년 국채 발행 규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25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25년의 세입·세출 등 재정여건 및과거 발행한 국고채의 만기상환 도래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ㅇ ’25년 국고채 발행규모(201.3조원)는 역대 최대 규모이나, 차환*을 제외한 순증 규모**(83.7조원)는 ’20년~’22년(116.9~93.8조원)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 국고채 누적 총량 증가에 따른 ’25년 차환 발행 소요 117.5조원

** ’25년 순증 규모는 세입·세출 여건에 따른 관리재정수지(△77.7조원) 보전 등을 위한 것

□ 또한 정부는 안정적인 국채 발행을 위해 금융시장 참여자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5110), 국채과(04-●●●●-5130), 예산실 기금운용계획과(0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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