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2f05999-832f-4096-bab4-0a81b78e9a8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내년도 국채 발행 규모, 세수 결손과 관계 없어”","summary":"9월 1일 경향신문 <내년 ‘역대급’ 국채 발행… ‘자금 돌려막기’에 시장 부담 커지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채 발행 규모는 세수결손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9월 1일 경향신문 <내년 ‘역대급’ 국채 발행… ‘자금 돌려막기’에 시장 부담 커지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채 발행 규모는 세수결손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정부가 내년도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채를 발행키로 하였고, 이는 세수 결손으로 끌어다 쓴 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성격이 크며, 채권 시장 수급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23년 세수결손 대응은 ’25년 국채 발행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n\nㅇ ’23년 세수결손 대응은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정부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대응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향후에 보전해야 할 자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25년 국채 발행 규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n\n□ ’25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25년의 세입·세출 등 재정여건 및과거 발행한 국고채의 만기상환 도래액에 따라 결정됩니다.\n\nㅇ ’25년 국고채 발행규모(201.3조원)는 역대 최대 규모이나, 차환*을 제외한 순증 규모**(83.7조원)는 ’20년~’22년(116.9~93.8조원)보다 낮은 수준입니다.\n\n* 국고채 누적 총량 증가에 따른 ’25년 차환 발행 소요 117.5조원\n\n** ’25년 순증 규모는 세입·세출 여건에 따른 관리재정수지(△77.7조원) 보전 등을 위한 것\n\n□ 또한 정부는 안정적인 국채 발행을 위해 금융시장 참여자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5110), 국채과(04-●●●●-5130), 예산실 기금운용계획과(04-●●●●-717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02T14:23:00+09:00","fetched_at":"2026-07-04T11:54:1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32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