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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_특별조사 보고서
발행 2017.11.09·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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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법 제18조의3제3항에 의한 "조사보고서"는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와는 별도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조사부를 구성하여 특정 해양사고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데(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이 조사의 결과보고서로써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 분류: 농축수산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법 제18조의3제3항에 의한 "조사보고서"는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와는 별도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조사부를 구성하여 특정 해양사고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데(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이 조사의 결과보고서로써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
분류: 농축수산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데이터형식: zip 키워드: 해양사고특별조사보고서,해양안전심판원,해양사고 수정일: 20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