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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히어로즈 패밀리’ 확대 보훈보상금 5% 인상…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요양병원 신축…보훈정책개발원 신설 국가보훈부는 부 승격 이후 첫해인 올해 정책 방향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지원, 의료·재활·복지 서비스를 개선한다.
문체부·예술경영지원센터, 지역 예술단체 육성사업 공모…다음달 24일까지 인구소멸지역 기반 두면 심사때 가점 부여…10곳 내외 선정해 5월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다음 달 24일까지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국민 일상 속 어려운 약관·계약서를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 현장 찾아
민관 합동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발표…OTT 해외진출 등 지원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지상파·종편 재허가·승인 유효기간 7년으로 정부가 1조원대 민관합동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설해 미래 성장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자본력을 보강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급증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대본 회의 주재…“2000명 증원 근거 명확…분석부족 주장 안타까워” “국민 생명과 건강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 기울이는 중”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일부 의대 교수님들까지 전공의들 편에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금융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금리 7% 이상 고금리 대출 대상 대출 최초 취급시점 요건 작년 5월말로 1년 확대…금리·보증료 1.2%p 경감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보다 1년 연장하고, 금리 인하율도 최대 5.5%에서 5%로 0.5%p 확대된다.
교육부,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 방안’ 발표 교사 콘텐츠 공유하는 ‘(가칭)수업 나눔 광장’ 마련 학생 질문 역량 길러주는 ‘질문하는 학교’ 올해 첫 운영 교사가 만든 양질의 수업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공유하고 수업·평가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인 ‘(가칭)수업 나눔 광장’이 마련된다.
‘서울시서북병원’, 치매환자 특성 고려한 시설·장비 및 인력 보유 서울·경기 노인 및 치매환자, 전국의 40%…“가까운 곳에서 치료”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이용자 간담회 개최
직업계고-지역기업-대학, 지역 수요 맞춤형 고졸 인재 양성 서울특별시, 이달부터 3년 동안 과제 수행…10억 원 지원 교육부는 2024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신규 선정 결과 서울특별시가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직업계고-지역기업-대학이 참여해 고졸 인재 성장 경로를 구축하고 지역 수요 맞춤형 고졸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자 차단 성능 KF80, KF94, KF99 표시…숫자 클수록 효과 커 황사·미세먼지 발생수준 및 호흡량·능력 등 고려 적절한 선택을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로 된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정부, 연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2만 2690곳 합동점검 정부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2만 2690곳의 건설현장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 등 11개 기관과 함께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한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2월 27일 국민일보(가판) <집주인 세부담 는다…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3.5%로 인상>, 조선일보(가판) <상가·주택 임대인 세금 소폭 증가>, 한국경제 <전·월세 보증금에 과세 늘린다…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9%→3.5%>, 머니투데이 <고금리에 세금이자도 12년만에 최고…집주인들 부담↑>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및…
2월 27일 SBS <‘대한제국 선포’ 역사적 장소인데…지금은 전선 ‘칭칭’>에 대한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문화재청은 “사적 ‘환구단’에 대한 신속한 보존관리 조치를 실시하겠다”면서 “지난 28일 서울 중구청 등 관련 기관과 합동 현지조사에 이어 가림관 설치 등 임시조치를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대규모 지방투자 유인 지방 특구 내 창업 및 공장 신설·증설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 지원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방공무원 총 1만 6333명 신규 채용 정부가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응시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춰 청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1만 6333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3월 29일까지 6300개 초교 대상 민간단체 참여·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제품안전·불법광고물 등 5개분야 정부가 26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2024년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변 위해요소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행안부 장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방문 및 의료진 애로사항 청취 복지부 차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방문…“현장 의료진께 깊은 감사”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24시간 응급실 운영, 평일 2시간 30분 연장근무 등 지자체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현장의 목소리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방문
국무회의 주재, “의대 증원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2000명 증원은 최소 규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