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건복지부· 정책뉴스2026.01.13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 도입…지자체 단위 고령친화 정책 본격화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절차 마련…조직·계획·실적 갖춰 신청 5년 유효 지정제 운영…교육·자문·점검으로 정책 이행 관리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과 절차, 유효기간과 지원·취소 규정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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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절차 마련…조직·계획·실적 갖춰 신청 5년 유효 지정제 운영…교육·자문·점검으로 정책 이행 관리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과 절차, 유효기간과 지원·취소 규정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용노동부 과장급 공모 직위(청년취업지원과장, 서울동부·부산북부·대구서부·익산지청장) 공개모집 04-●●●●-7858 2026-01-12
AI로 산란계 432만 마리 살처분…감염력, 예년의 10배인 점 감안 선제 조치 수출입 과정서 안전성 확인 후 통관…1월 말부터 대형마트·식재료업체 공급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계란 수급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이달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한다.
- 국가유산청의 적극적 협조 하에 서울시는 종묘 경관 촬영 이미 실시('25.12.21) - 국가유산청·서울시·기자단·도시계획위원회 공동 현장설명회 개최는 우리 청과 사전 협의 없었음 - 서울시는 기한 넘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서한에 회신해야
[내 삶에 보탬-2026년 달라지는 것] ③문화·교육 인구감소지역 20곳 선정, 여행경비 50% 환급…문화누리카드, 연 14→15만 원 지원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4~5세로 확대…전국 초·중·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동작구 여성 HPV 검사비 3만원 한도내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동작구 여성 HPV 검사비 참여 신청 승인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업종별 신청자격(7~62p)’ 참조
(동작구) 여성 HPV 검사비 3만원 한도내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대상 : '26년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한 동작구 여성 중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노동부 소관 달라지는 주요 사업…청년·중장년·장애인 등 고용 지원 확대 최저임금 1만 320원…30인 미만 기업 대상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재개 등 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 개최…범정부 원팀으로 전방위적·종합적 총력 대응 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TF' 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쿠팡의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KT·LGU+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보안 허점 드러난 엄중 사안" KT, 감염서버 94대·악성코드 103종…LGU+, 공무집행 방해 수사 의뢰 정부가 KT 침해사고와 관련해 KT 과실이 발견된 점과 KT가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최대 15만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정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발표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용 확대…디지털 환경 개선 등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 지원을 위한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이 도입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출산 후 60일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가정 방문 모유수유 촉진 관리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구로구 관내 출산 후 60일 이내 출산모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제때 제값' 받는 시장 조성 플랫폼·AI 규율 강화, 대기업 감시 병행…집행 역량 확대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와 민생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 규율,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경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중기부, '2026년 창업지원 통합공고'…총 508개 사업 추진 융자·기술개발·청년 창업 지원 집중…관리지침도 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창업지원에 총 3조 4645억 원을 투입해 111개 기관이 508개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 AI·신약·필수의료 중심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5개년 계획 확정·2030 R&D 로드맵 수립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조 4251억 원을 투자한다.
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경제 담당부서 : 경쟁정책과
정부·지자체, 2026년 창업지원에 3조 4,645억원 투입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