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뉴스2025.11.06
[사실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 조정은 피해자 구제가 목적…행정제재 아냐"
11월 4일 머니투데이 <자진 신고해도 제재는 그대로, 'SKT 1인당 30만원 배상'은 중복 제재>에 대한 개인정보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은 피해자 구제가 목적으로 행정제재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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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머니투데이 <자진 신고해도 제재는 그대로, 'SKT 1인당 30만원 배상'은 중복 제재>에 대한 개인정보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은 피해자 구제가 목적으로 행정제재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 신청 3998명 대상…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도 권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31일부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고시 발효 위험하지 않다 판단되는 개인정보 처리, 차단조치 대상서 제외 '일평균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된다.
10월 23일자 YTN <로봇청소기 실태점검 한다더니…"달랑 3대 구매">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로봇청소기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해 철저히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 설명]
개인정보위-국토교통부 공동 개선 추진…연내 관련 규칙 마련·보급 "모든 택배사들,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 정부가 사업자별로 택배 운송장 내 개인정보를 가림처리하는 '마스킹' 위치와 방식이 달라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통일된 방법을 마련해 보급한다.
정부 출범 100일 ■ 경제·소통·통합의 100일 AI 고속도로에 개인정보 가드레일을 세우겠습니다
(보도설명) "SKT사태 반면교사...정부 'CISO·CPO 겸직 제한" 카드 꺼내나"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주요 보도내용(뉴스1, '25. 〇 뉴스1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SKT 해킹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이하 'CISO')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이하 'CPO') 권한을 강화하고,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CISO가 CPO를 겸임할 수 있는데 겸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2026년 개인정보위 예산 9.1% 증액 ·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강화
(보도설명) 한국이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7월 29일자 이데일리 「AI, 데이터 막으면 무용지물 개인정보보호법 개편 시급」 기사에 대한 개인정보위 입장 이데일리에 7월 29일자로 보도된 「AI, 데이터 막으면 무용지물 개인정보보호법 개편 시급」 기사에서 "한국이 EU의 GDPR(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에 맞춰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히 개정했음에도…
수해 피해수습·복구 문자 수신 시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세요! ■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요구 X
개인정보위, LG U+·KT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엘지유플러스(LG U+)와 케이티(KT)가 가입자의 전화 수발신 내역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예측하고 이를 금융사의 이상거래 탐지·차단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전분야 마이데이터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없이 안전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7일자 아주경제의「금융 마이데이터도 철수하는데...개보위, 전분야 확대에 '세금낭비·정보유출' 우려↑」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일하는 정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30일] "일상에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 5월 28일자 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 대표 유영상,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찾아가 '도와달라', "조사 시점에서 부적절" 비판」 보도에 대한 개인정보위 입장 비즈니스포스트에 5월 28일자로 보도된 「SK텔레콤 대표 유영상,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찾아가 '도와달라', "조사 시점에서 부적절"…
관련 규정 개정 시행…제1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올해 개인정보 자율규제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염경위·유출정황 등 면밀히 조사 중…유출정보 유통 등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고 당일인 지난달 22일 조사에 착수했으며, 집중조사 TF를 구성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