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무조정실· 정책뉴스2024.01.05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1.5.)
2023년 수산물 안전관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① 국내 생산·유통 수산물 2만 2천여 건을 검사했으며 부적합 사례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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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산물 안전관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① 국내 생산·유통 수산물 2만 2천여 건을 검사했으며 부적합 사례는 없었습니다.
1월 4일 경향신문 <배출량 증가 부문에서도 ‘성과’ 강조한 탄소중립 이행점검…왜?>에 대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명입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이행점검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회 임시 국무회의 주재…“국회에서 재논의 요구하는 안건 심의”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처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1.2.]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올림픽대회 경기장·개회식장 등 시설 점검 및 막바지 준비 철저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가 열리는 강원 평창 및 강릉 일대를 방문해 강원2024 조직위원회 직원들을 격려하고 경기장, 개회식장, 선수촌 등 주요시설을 점검했다.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브리핑…“우리 원전, 지진해일과 침수에 철저 대비” 일본 정부, 진앙지 인근 원전 22기 ‘이상 확인되지 않았다’ 공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일 일본 이시카와현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지진 발생 지역의 원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해역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위, 신설·강화 규제 612건 심사…‘기존규제 개선실적’ 등 발표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동안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1.2.]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143건, 유통단계 14건
국무회의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지난해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중 14명 우선 적용 올해부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9일 국립서울현충원, 한덕수 총리 참석…214구 중 신원 미확인 유해 국무조정실은 29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발굴된 6·25전사자 214구의 유해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92구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28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27건, 유통단계 39건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방안 등 심의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생태계 조성, 규제해소 등 본격 지원 구미·포항·울산 기반시설 구축에 392억 원 투입…현장규제 개선도 지속 추진 정부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 기반시설 구축,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의 지원에 나선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21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46건, 유통단계 46건
인천시 소재 잔여 구역 25만 7000㎡ 등…감악산·불모산 통신기지 등도 반환 캠프 마켓 미군기지 전체부지가 반환 완료됨에 따라 인천시의 캠프 마켓 부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캠프 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29만㎡ 규모의 부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정부,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 회의 개최…‘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발표 국민 생활체육참여율 70%까지 확대…엘리트선수 육성체계 안정화 전국 스포츠클럽 5만 개 육성…케이(K)-스포츠산업 메가허브 조성 정부가 스포츠 참여·경쟁력 확대와 세계 7대 스포츠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18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2건, 유통단계 55건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15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47건, 유통단계 73건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확정…5대 전략 18개 추진과제 제시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온라인도박감시통합센터가 신설된다. 또 불법 도박 이용계좌 거래정지제도 도입 등도 관계부처와 검토할 방침이다.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12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71건, 유통단계 79건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11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78건, 유통단계 7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