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운행…경쟁제한규제 개선 추진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세 기입 공공조달 입찰평가 기준 개선…어업규제 2028년까지 740건 완화키로 정부는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차량 수리 정도에 따라 자세히 기입하도록 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신산업규제혁신위 출범…신산업 규제특례 이견 조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 표준 업무지침 따라 규제특례 운영 규제개혁위원회를 보좌하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신산업위원회)가 이달 새롭게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사업자 등의 이견사항에 대해 조정한다. 아울러, 모든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는 표준 업무지침을 따라 규제 특례 관련 사항을 운영해야 한다.

한 총리 “내수·소비 진작, 양극화 해소에 정책 역량 집중”

국무회의 주재…“세제 혜택, 규제 혁신, 관광 활성화 등 강구” “야당 감액 예산 경제 리스크 줄이고 경쟁력 강화 필수 예산”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전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수와 소비를 진작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토지이용규제 147건 푼다…17조 7000억 원 경제효과 기대

제7차 규제혁신위원회,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마련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 용적률 150%→200%로 상향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물 음식점·농림지 일반 단독주택 허용 정부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초미세먼지 농도 ‘OECD 중위권 수준’으로 낮춘다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5대 분야 83개 세부 과제 마련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석탄발전 가동정지 등 계절관리제 시행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한 총리 “우리나라, OECD 규제정책평가 ‘투명성 지표’ 1위 기록”

제50회 국무회의 주재…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 등 분야도 1위 규제개선 2900여 건 완료해 148조 원 투자 창출 등 경제효과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현재까지 모두 29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OECD에서 규제정책평가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투명성 지표에서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동결”

국토부, 19일 국무회의서 ‘2025년 부동산 가격공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보고 “공시가격 인위적 상승, 국민 고통 가중…현실화 계획 폐지 위한 법 개정도 추진”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 제대로 착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보완” 주문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 개편…내년 기본전략 수립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첫 회의…중점 추진 과제 논의 지속가능 지식·정보의 쉬운 접근 위해 인터넷 정보포털 운영 추진 국무조정실은 14일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1기 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 등 운영방향과 국가지속가능성지표(K-SDGs 지표)에 따른 평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목표는 근절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24.11.06.) 사진을 합성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범부 TF를 구성하고 전문가-기업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한 총리 “굳건한 한미동맹 더욱 발전시켜 안보와 국익 적극 뒷받침”

국무회의 개최…미 신정부 출범 대응 금융·통상·산업 점검회의체 가동 당부 겨울철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안전사고, 화재 예방 철저 점검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개최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미 대선 결과에 대응해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해 필수의료 강화”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사직 전공의 복귀 등 논의 연내 결과 도출 목표로 12월 말까지 매주 일요일 회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의료개혁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그간의 단절과 그로 인해 깊어진 서로 간의 이해의…

국조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8명 부정채용·횡령 등 혐의 수사의뢰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업무방해,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월 8부터 11월 8일까지 대한체육회의 비위를 점검해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과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낭비(배임) 등의 비위혐의를 발견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비공개 수사’ 확대…처벌도 강화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마련 선차단 후심의 의무화하고 삭제요청 때 24시간 내 처리 성적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최고 징역 3년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법률위반 의심사례 209건 수사의뢰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전기공사업법 등 법률위반 140건 고발조치…지침 위반 147건도 적발 정부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해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법률위반 의심사례 209건 139명을 수사의뢰하고, 전기공사업법·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 위반 140건 116명을 고발조치했다.

한 총리 “성장 과실 빠르게 확산하며 민생 위해 더욱 분발”

제47회 국무회의…“4대 개혁 초당적 지지·협력 절실” 방기선 국조실장 4+1개혁회의 열어 “개혁 본격 이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성장의 과실을 빠르게 확산하며 민생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다짐했다.

동해·삼척·포항, 첫 수소특화단지 지정…수소산업 성장거점 육성

한 총리 주재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논의 2028년까지 동해·삼척 3177억, 포항 1918억 투입…수소기업 집적 유도 액화수소 운반선 기술 개발·수소도시 2.0 추진 등…글로벌 수소경제 선도 정부가 강원 동해·삼척과 경북 포항을 국내 첫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