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세청· 정책뉴스2026.01.23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연말정산 오답 공개
부양가족 기본공제 작년과 달라…부모·자식 중복공제 안돼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주의…공제요건 꼼꼼히 확인해야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콕 집어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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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기본공제 작년과 달라…부모·자식 중복공제 안돼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주의…공제요건 꼼꼼히 확인해야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을 맞아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콕 집어 안내했다.
국세청, '수출 중소기업 맞춤 세정지원책' 발표 정기 세무조사도 1년 간 유예…법인세 환급금 신속 지급 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근로자 취업 후 3년 동안 소득세 90% 감면 배우자 육아휴직급여 공제…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월세액도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고, 경력단절 남성도 감면받는다.
부양가족 소득 초과 여부 사전 안내 강화…생성형 AI 챗봇 상담 시범 운영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근로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하기 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였으며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부처·기관별 세외수입 징수 관리 일원화 국세청 인프라 활용, 미수납액 관리·데이터 분석 등 징수 효율성 ↑ 국세청은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정부 부처가 제각각 관리·징수하고 있는 284조 원 규모의 국세외(外)수입을 통합 징수하기 위한 채비에 나섰다.
국세청, 의료비·월세 등 12개 공제 사례를 만화·쇼츠영상으로 제작 알쏭달쏭한 연말정산 궁금증을 AI로 만든 콘텐츠 '공제맨'이 알려준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맞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친숙한 캐릭터로 풀어낸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콘텐츠(4컷만화･쇼츠영상)를 제공한다.
전통시장 상인 간이과세 적용 확대…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납세 담보 면제 확대·세무 검증 유예…납세소통전담반 신설도 매출액이 줄어든 소상공인의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전통시장 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이 확대된다.
국세청,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 간담회 개최…"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 줄일 것"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2077건 대상…증여재산 형성과정·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신고 등 확인 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 증여재원 확인, 시가 여부 등 정밀 검증 # B씨는 어머니 A로부터 서울 소재 ㅇㅇ억 원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무 ㅇ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았다.
국가 지원 구직지원금에 대해 2015년부터 관행적 원천징수·납부 소득세 열거주의 적극 해석해 비과세 결론…소상공인 재기 지원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폐업 소상공인 7만 명이 전직장려수당(이하 구직지원금)을 지원 받으며 냈던 소득세 107억 원이 환급된다.
수수료 0.8% → 0.7%, 영세사업자는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 12월 2일부터 적용…신용카드 수수료 160억 원 경감 효과 기대 정부가 민생지원 차원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을 전격 인하한다.
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가 직접 회사시스템에 업로드 안 해도 돼 작년 270만 명 이용한 일괄제공 서비스…올해는 편의·보안 강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달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
국세청·지자체, 고액·상습 체납자 합동수색 진행 특별기동반 출범·체납관리단 신설해 엄정 대응 국세청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합동수색을 벌여 현금 5억 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등 모두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