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세청· 고시2026.03.23
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6 – 12호(2026.3.23.) 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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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 제2026 – 12호(2026.3.23.) 재산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세청 고시 제2026-13호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22항의 위임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국세청고시 제2026-7호(2026.3.12.) 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납세자가 위법ㆍ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의 확인 등을 통해 국세의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7개 지방국세청·133개 세무서 현장인력 동원해 전국 정유사·주유소 점검 재고량·적정 반출량 모니터링…세금 탈루 행위 적발되면 세무조사 전환도 국세청이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13일부터 지방국세청, 세무서와 함께 전국의 주유소를 직접 찾아가 유류가격을 현장점검한다.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대상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고시 제2026- 6호(2026.3.12.) 소비제세 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국세기본법」제84조의3에 따라 국세의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게 성과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00여 명 인력 투입, 무자료 거래·가짜 석유 제조 등 집중 점검 국세청은 유가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 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 명 인력을 동원해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섰다.
이자소득 합산 금융소득 2000만 원 넘더라도 14%~30% 적용 내년 5월 종소세 신고부터 2030년 5월 신고까지 한시적 운영 국세청은 올해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따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처음으로 분리과세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회사가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등 제출 시 근로자 받는 시점은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업종 세무조사 착수도 보류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등 전체 탈루 혐의 금액만 4000억 원 추산…범칙행위 시 형사처벌 #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해외재산 관리 유관기관 대상 23일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2025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거주자는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