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보훈부· 행정규칙2026.05.07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 행령을 준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입찰공고의 시기(제35조) 2. 입찰공고의 내용(제36조) 제24조의2(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 ①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24조제2항 각 호에 의한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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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령을 준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입찰공고의 시기(제35조) 2. 입찰공고의 내용(제36조) 제24조의2(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 ①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24조제2항 각 호에 의한 방식으로 …
…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제안서 평가’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
… 이외에도 다수 확인되어 JTBC의 최초 문제 제기가 잘못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ㅇ 또한, 해당 연구과제 입찰공고 후 단 한 곳만 입찰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마치 ‘특혜’가 있었다고 단정하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ㅇ JTBC는 해당 보도에서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