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국토교통부· 정책뉴스2023.12.15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 20곳 선정…1조 2032억원 투입
국토부, 쇠퇴지역 445만㎡ 재생… 9000개 일자리 창출 전망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20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20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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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쇠퇴지역 445만㎡ 재생… 9000개 일자리 창출 전망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20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20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내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발표(12.12.)] 철근누락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된 카르텔을 혁파하겠습니다.
정부, LH 혁신안 및 건설카르텔 혁파안 발표…LH 설계 등 선정권한 전문기관으로 이관 철근누락시 LH수주 원스트라이크 아웃…LH 퇴직자 재취업 심사 기존 3급으로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이 민간 건설사에도 개방된다.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 발표…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화 샘플 검사 표본 2→5%로 확대…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고,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 확보해 지구지정 완료…총 1만 6000호 구리수택은 의향률 50% 이하로 확인돼 사업추진 철회키로 국토교통부는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3곳 1600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방시설 점검 및 화재 예방·대응 행동요령 등 마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오는 11일부터 배포한다. 이번 매뉴얼은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등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엘에스티 풍암물류센터·지오영 수도권 허브센터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 물류 기술을 갖춘 ㈜엘에스티 풍암물류센터(4등급, 본인증), ㈜지오영 수도권 허브센터(2등급, 예비인증) 등 2곳을 올해 제4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은 곳은 첨단장비 구입 및 시설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대출이자의 0.5~2%p)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발표…선(先) 교통, 후(後) 입주 ‘지구지정 1년 이내’ 교통대책수립…인허가·예타 등 행정절차 획기적 단축 앞으로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에 비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최대 8년 반까지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4일 종합시험운행 착수회의 개최…안전 최우선으로 철저한 검증 국토교통부는 4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종합시험운행 착수회의를 열어 내년 3월 개통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종합시험운행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종합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한 경우, 철도시설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숙달 점검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혼인·출산 가구에 혜택 맞벌이 기준 월평균소득 200%로 확대…다자녀 가구도 2자녀까지 확대 앞으로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신생아 특공은 공공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 7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30대…다세대 피해 가장 많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825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9일 제 14차 전체회의를 열어 1008건을 심의해 이중 82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신규 10곳·변경 5곳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발표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서 ‘서울 상암’ A등급 받아 경기안양, 인천 구월 등 10곳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전국 17개 시도에 34곳으로 확대됐다.
24일 당정협의…국토부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추진 ‘청약통장 가입→분양 후 대출→결혼 시 금리 인하’ 3단계 대책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당한 사람 계속 살게 하는 방안도 마련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내년 출시될 예정이다.
국토부·세종시 등 5개 기관,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도입 업무협력 체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진입 운전자에 보행자 위치정보 등 분석해 충돌위험 경고 국토교통부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부, 배송서비스 실증…로봇 6대가 하루 3600개 물품 자동 처리 도심 주유소에 로봇이 입고·보관·출고하는 최첨단 디지털 물류시설이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서초구 내곡동의 주유소 내 최첨단 자동화 시설을 갖춘 스마트 MFC를 준공하고 인근 지역 주민이 신속한 배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물류 서비스를 실증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 심의·의결 기존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내년 하반기 중 개편안 발표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재산세와 국민연금 등 60여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