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법제처· 공고2026.04.22
[법제처 공고 제2026-64호] 법제처 전문임기제 나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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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에너지 절약,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실천도 함께 필요합니다.
Part 1. 에너지 위기 상황엔 어떤 제도가 시행될까요?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유가 상승과 함께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격상되었습니다.
우수 법령해석 백서 <사회문화분야> 지방정부가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은? [질의내용]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공고 제2026-63호] 아시아 국가의 법령정보 관리ㆍ공개 현황 및 공유ㆍ연계 증진방안 연구 용역 입찰 재공고
법제처, 신속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4월 16일(목) 군포미래도시지원센터(경기도 군포시 소재)를 찾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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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공고 제2026-62호]자치입법권 강화 법령정비 사업에 따라 개정된 자치법규의 성과측정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공고 제2026-61호]자치법규 입법효과 분석 및 우수 자치입법 참고조례안 마련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공고 제2026-60호] 중앙·지방 간 규율 영역 재설계를 통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경상권 현장설명회 개최 -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4월 10일(금),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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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공고 제2026-58호] 법제처 홍보 콘텐츠 제작 용역 입찰 재공고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공고 제2026-5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의 영어 번역 및 정비 용역 입찰공고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공고 제2026-56호] (참석인원 추가 공지) 생성형 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사업 제안요청설명회 개최 안내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공고 제2026-54호] 법제처 청년인턴 최종합격자 공고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공고 제2026-5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레이어 고도화 사업 감리 용역 입찰공고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Certification System for 'Childcare Specialists'― Nationally Certified Childcare Experts - In April, a total of 49 statutes, including the Child Care Support Act, will come into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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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인증하는 아이돌봄 전문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 4월, 「아이돌봄 지원법」 등 총 49개 법령 시행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자격제 도입, 약물 운전 처벌 강화, 희귀난치성 치료용 의약품 관세 면제, 치유관광산업 활성화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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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법령해석 백서 <경제분야> 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 완화 규정이 적용될까? [질의내용]
법제처,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 법령데이터와 AI의 만남, 미래를 여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법령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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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공고 제2026-53호] 자치입법권 강화 법령정비 사업에 따라 개정된 자치법규의 성과측정 연구용역 입찰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