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법률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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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업무보고…'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기반 조성 경제형별 30% 정비, 과잉 형벌 줄이기 등 경제활성화 지원 교제폭력 등 피해자 보호 강화…검사의 공익대표 역할 강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경제 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 계약수정청구권 도입…사정 변경에 따른 해제·해지 인정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걸어온 ‘공존’의 여정을 겨울호에 따뜻하게 담아 전합니다. 이번 겨울호 '공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까지”
[법무부 공고 제2025-355호] 2026년도 경력검사 신규임용 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2026년도 경력검사 임용 지원 안내문
12월 7일 경남도민일보 <창원 숙박시설 흉기난동 피의자 '보호관찰'중이었지만…>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주거 환경, 생업 종사, 준수사항 점검 등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12월 7일 세계일보 <외국인 요양보호사 100명 데려온다더니…고작 7명 지원> 보도에 대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돌봄인력 부족 대응을 위한 자격요건을 개선하고 처우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법무부 공고 제2025 – 379호 <전문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모집 공고 법무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국어 능력과 중간기술수준의 역량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범죄피해자가 형사기록을 보다 폭넓게 열람·등사할 수 있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뿐 아니라 증거보전서류,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까지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시스템 고도화 추진 내년부터는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 확인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접근 거리'만 알려주던 기존 방식에서 '실제 위치'를 제공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서민 대상 조직적·지능적 사기, 처벌 공백 해소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우리 부가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인권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실시한 「제3회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의 수상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수 상 작 - 수상자 없음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14개국 추가 지정 외국인 입국 편의 강화…내년부터 단계적 확대 법무부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심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를 18개로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정사기범죄 수익환수 강화…범행기간 취득 재산도 '범죄수익' 추정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수 기능이 강화된다.
법무부, 정당한 직무집행 교도관 관련 제도적 보호 제고 서울동부구치소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12.11(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1월 19일 한겨레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사 2명, 서울구치소 수용 거부로 석방> 등 다수 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가 감치 집행명령을 수용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내용]
소송비용 73억 원도 환수…2년 4개월 취소위원회 끈질기게 설득 우리 정부의 취소신청 모두 인용, 론스타 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완승을 거두며 약 4000억 원의 배상책임이 전부 소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