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5.11.27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빈틈없는 인파 안전관리로 부산 불꽃축제 안전 개최"
11월 26일 부산KBS <광안역 빼고 인파관리?…불꽃축제 곳곳 '구멍'>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빈틈없는 인파 안전관리를 통해 부산 불꽃축제는 안전하게 개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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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부산KBS <광안역 빼고 인파관리?…불꽃축제 곳곳 '구멍'>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빈틈없는 인파 안전관리를 통해 부산 불꽃축제는 안전하게 개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한진·CJ대한통운 등 4개 업체…정부·기업 간 재난관리 협력 거버넌스 실현 지난 코로나19 발생 당시 자가격리자 생필품 키트를 직접 배달한 공무원 다수가 누적된 피로를 호소한 바 있다. 또한 올해 강릉에서 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해 식수 공급을 위해 시민 대상으로 병물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보관·관리 인력 확보와 취약계층 물품 전달에 애로가 있었다.
행안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국제행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 앞으로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소비쿠폰 지급액 9조 668억 원 중 97.5%인 8조 8407억 원 사용 완료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이 오는 30일 밤 12시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기간 내 소비쿠폰 전액 사용을 당부하는 바, 마감시간이 지나면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소멸된다.
자율기구 정보자원관리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413호, 2025.11.24.)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입니다. 시행일 2025.12.1.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2025년 4분기 발주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국세-지방세 비율 7:3' 재정분권 추진…체감효과 큰 국가 사무 '지방' 이양 등 정부가 산업·고용·국토 등 주민 체감 효과가 큰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 7:3'을 목표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주민 주권 지방정부를 구현하고자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현수막 관리…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령 조속히 개정 행정안전부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계'에서 '주의'로 조정…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시스템 복구율 98.2%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63호, 2025.11.17.시행)
당초 목표보다 일주일 앞당겨…잔여 13개 시스템도 연말까지 복구 마무리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내 복구 예정인 모든 시스템의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14일 밝혔다. 복구 시스템 총 수는 대구센터에 복구된 시스템 3개를 포함한 총 696개로, 복구율은 98.2%를 기록했다.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기간'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 습설예보 전국 확대…비닐하우스·노후주택 등 취약구조물 중점 관리 한파시 취약 어르신 매일 안부 확인…경로당·저소득층 등 난방비 지원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등·초본 세대주 관계 표기방식 개선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ㄱ씨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아이의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등본에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있었다.
중대본 해제 →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정보시스템 인프라 재설계"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국세·지방세 '7대 3' 달성 방안 논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성과 평가 따라 예산 삭감·인센티브 정부와 전국 시·도는 지방재정 확충과 성과 중심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행정안전부 주관 12대 국정과제와 45개 실천과제를 소개합니다. ■ 한 눈에 보는 행정안전부 국정과제
공공성·투명성·안전성·형평성·책임성·프라이버시보호 6대 원칙 AI 활용시 90여 개 세부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공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면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확정 투자 규모에 비례해 지원…지원기간도 3년 연장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7년부터 지방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비용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신문고, 국민비서, 통합보훈 등 서비스 재개…11월 3주차까지 모두 복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이 100% 복구 완료됐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4차 회의를 개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과 복구 계획을 집중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