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6.04.21
재혼가정 등·초본 '배우자의 자녀' → '세대원'으로 표기 변경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로마자 성명 표기 외국민 등본, 한글·로마자 함께 표기…10월 29일 시행 정부가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 한 상대방의 자녀를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한 방식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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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로마자 성명 표기 외국민 등본, 한글·로마자 함께 표기…10월 29일 시행 정부가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 한 상대방의 자녀를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한 방식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한「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민과 박진숙(04-●●●●-3147)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4월 22일(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이동혁(04-●●●●-3821)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다음 주 4월 27일(월)부터 시작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차질 없는 지급 준비를 위해 전국 226곳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4월 21일(화) 개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임문성(04-●●●●-3725)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4월 21일(화) 전라남도 여수시를 방문하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균형발전진흥과 정태욱(04-●●●●-3542)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폐자재, 빈집 등이 주민의 아이디어와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고부가가치 자산으로 거듭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사회연대경제지원과 김원한(04-●●●●-3213)
신청방법·시기·금액 등 시기별 안내…피해지원금은 주민센터 등에 별도 신청 5월 20일까지 국민비서 신규가입 이벤트…500명 추첨, 소정의 음료쿠폰 제공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 앱을 통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이하, ‘세자해’)를 맞아 4월 20일(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을 알렸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간협력공동체과 심규동(04-●●●●-317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편리한 민원 환경을 만들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 민원실을 선정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원제도과 안영민(04-●●●●-2447)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가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을 통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4월 20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민맞춤서비스과 박문순(04-●●●●-2810)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월 20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두 달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2026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안전점검과 강철(04-●●●●-4243)
비어있던 지역의 유휴공간이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만나 새로운 문화와 사업의 거점으로 바뀐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사회연대경제지원과 김성진(04-●●●●-3224)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부정수급 일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협력과 전형구(04-●●●●-3738)
정부·지자체·카드사·인터넷은행·핀테크사 등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우선 지급 행정안전부는 1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안정적 지급을 위해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중 9개 카드사 및 인터넷은행, 핀테크사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부터 ‘행정·안전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를 운영하여, 그간 제도상의 허점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김형준(04-●●●●-1402)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중 9개 카드사 및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핀테크사(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정솔희(04-●●●●-3723)
<보도내용> □ 아시아경제는 4.17일 「고유가 지원금 '재작년 소득'기준으로 받는다... 건보료 시차로 현장 혼란 예고」제하의 기사에서,
< 보도 내용 > □ 국회 계류중인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권고 32건 이행 잘 안돼, 서울 세월호 기억공간 퇴거 압박, 진도 팽목기억관도 밀려날 위기 < 설명 내용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 16일(목)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인천지역 안전문화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정책총괄과 김준기(04-●●●●-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