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03.11
빈집 한채가 1유로?…이탈리아서 빈집 ‘주인찾기’ 해법 배운다
행안부 장관, ‘1유로 프로젝트’ 시행 이탈리아 마엔차시 현장 방문 국내 빈집 13만2000호…행안부 올해 ‘빈집 정비 사업’ 본격 추진 이탈리아의 마엔차시(Maenza comune)는 로마에서 약 110Km 떨어진 지역으로 인구 약 3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시골 도시이다. 이곳도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인구소멸의 문제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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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1유로 프로젝트’ 시행 이탈리아 마엔차시 현장 방문 국내 빈집 13만2000호…행안부 올해 ‘빈집 정비 사업’ 본격 추진 이탈리아의 마엔차시(Maenza comune)는 로마에서 약 110Km 떨어진 지역으로 인구 약 3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시골 도시이다. 이곳도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인구소멸의 문제를 겪었다.
하천 폭 넓히고 제방 높아져…“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견딜 것” ‘소하천 설계기준’ 개정, 8일부터 시행…강우양상, 경제성 등 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가 당초 50~100년에서 50~200년으로 상향됐다.
‘4·3사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가족관계 특례, 혼인과 입양 포함 앞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도 혼인 및 입양 신고 등 가족관계 정정 절차를 거쳐 유족으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당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4·3사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