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5.12.04
13조 9000억 '소비쿠폰'…"골목상권에 온기 불어넣어"
신용·체크카드 지급 9조 668억 원 중 99.8% 사용 10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5년 만에 최고치 11월 소비자심리지수 112.4, 8년 만의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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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지급 9조 668억 원 중 99.8% 사용 10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5년 만에 최고치 11월 소비자심리지수 112.4, 8년 만의 최고치
호우 피해지역 재난특교세 3차 지원 ■ 7월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특교세 45억 원을 추가로 지원
정부, 재난특교세 3차 지원 결정…피해시설 복구·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경기 가평군을 방문해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호우 피해지역 재난특교세 긴급 지원 ■ 7월 16일(수)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피해시설 응급복구·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추가 지원 검토"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서비스 6종 민간 앱으로 이용하세요! "2025년 6월 19일부터 공공서비스 6종을 민간 앱으로도 제공합니다."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물놀이 구역에 안전요원 고정 배치 등 정부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상 인명사고 예방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여름철은 해수욕장, 하천·계곡을 비롯해 다양한 물놀이 장소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행안부, 축제·놀이공원·캠핑장 등 야외 나들이별 주의사항 안내 행정안전부는 야외 활동하기 좋은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할 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국민이 참여했던 여가활동으로 지역축제 참가(29.3%), 놀이공원 가기(20.4%), 국내캠핑(18.9%), 소풍·야유회(15.6%)가 많았다.
연구·지도직 선발인원 크게 증가…장애인·저소득층 구분 모집 정부가 2025년도 지방공무원으로 전년도 1만 6333명 대비 1332명(8.2%) 증가한 1만 7665명을 신규 채용한다. 특히 올해는 연구·지도직 등에 대한 선발인원이 크게 증가했고,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구분모집으로 선발한다.
지방공기업 3940명, 지방출자·출연기관 3733명 등 총 7673명 채용 계획 행정안전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1007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채용계획 7448명 대비 3.0% 증가한 총 7673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164개 지방공기업은 지난해 대비 5.9% 증가한 3940명을, 843개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3733명을 채용한다.
남부·중부지방까지 대설특보 확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을 비롯해 중부지방까지 대설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12일 오전 7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라·경상권, 경기도, 충북도 등 대설 특보지역에서 시간당 1~3㎝ 내외의 강한 눈이 내림에 따라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한파·대설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인명·재산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강추위 대비 노숙인·독거노인 집중 관리…보행자 안전조치·제설작업 철저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내린 눈으로 피해를 입은 6개 시·도에 재난특별교부세 30억 7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추진…의료공백 최소화·사회 취약계층 보호 등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를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도 20개소, 시·군·구 68개소(12.30일 기준)…지역 주민 출입·방문 용이한 곳 지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국민적 애도와 추모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66개 시·군·구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 무안군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넋을 기리고 있다.
행정안전부 선정 ‘2024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로서 관련 법령의 의무(안전검사, 보험가입, 교육이수 등)를 이행한 시설을 말합니다.
행안부, 13일부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지정 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50~70% → 70~80%) 적용, 보통교부세…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각 1000만원 이상 1만 274명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등 위택스·자치단체 누리집 등 확인 가능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8월에 민간 참여기업 공모 시작…올해 안 사업 시범 시행 앞으로 국민이 보다 자주 활용하고 친숙한 민간 사이트와 앱에서도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도록 고향사랑기부의 창구인 ‘고향사랑e음’의 서비스를 개방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응급복구·잔해물 처리 등 긴급 조치, 피해 확산 방지,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를 위해 지난 10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 원에 이어 2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4일 첫 회의 개최…7개 중앙부처 및 경기도, 민간 전문가 등 구성 행안 장관 “1·2차전지 제조업체 등 안전점검…위법사항 엄중 조치” 행정안전부는 고용부·소방청·과기정통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 등 6개 관계부처와 경기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TF’를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