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행정안전부· 정책뉴스2024.03.29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행사 주관 지자체와 협력해 바가지 요금 근절에 최선”
3월 28일 MBC <“꼬치 2개에 1만 원”…군항제 ‘바가지요금 논란’ 여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사 주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바가지 요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메뉴판에는 꼬치어묵 6개 1만 원…주문하니 꼬치어묵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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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MBC <“꼬치 2개에 1만 원”…군항제 ‘바가지요금 논란’ 여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사 주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바가지 요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메뉴판에는 꼬치어묵 6개 1만 원…주문하니 꼬치어묵 2개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수립…현장·협업·행동·해결 등 4대 원칙 제시 기관 간 칸막이 없애…마약류 관리·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부처간 협업 강화 정부는 마약류 관리,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재난상황 대응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적극 추진한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의 비축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3월 28일 경향신문 <초과근무 식사비 인상에…MZ공무원 “초과근무 조장하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28일 한겨레 <‘위택스’ 민원 폭주에 상담원들 오죽했으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류 및 기능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해 위택스에 대한 민원은 감소하고 있다”면서 “지방세입시스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을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
지방계약 예규 개정·시행…이행실적 평가 시 실적 10% 가산 지나친 저가경쟁 방지 및 적정대가 보장…계약 해지 요건도 완화 # 창업 6년차인 A사는 ○○물품 제작업체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점차 거래처가 늘고 있음에도 지방계약 입찰에서는 최근 5년간의 이행실적 점수 부족으로 번번이 낙찰에 실패했다.
12개 섬 담수화 설비 새로 설치…저류댐 4곳 건설해 용수 저장공간 확보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섬 지역 가뭄 대비책을 올해 최초로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해저관로, 관정, 저수지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2027년까지 2444억 원을 투자하고 12개 섬에 담수화 설비를 새로 설치한다.
2028년까지 수수료 한시 면제…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월 2일부터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본인 신분 확인 가능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인사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마련 지방직 9급→4급 승진소요 5년 단축…육아시간 대상·기간 확대 심리재해 위험군 지원 강화…특이민원 공무원에 승진 가점 부여 정부는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하기로 했다.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해 지역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하도록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스물세 번째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개최 화성-용인-안성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박차…GTX-A 용인 구성역 정차 수도권 최초 반도체마이스터고 설립 추진…실버타운·영타운 등 조성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약 45km 규모의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한다.
25일부터 적용…내 주변 문화누리카드 이용 가맹점 검색도 가능 여권재발급신청·책이음서비스 등 10여종도 상반기에 민간 개통 # 친구들과 연극을 보러 간 날, 깜박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집에 놓고 왔다. 예전 같았으면 할인도 못 받고 현금 결제를 해야 했지만 네이버페이앱에 문화누리카드를 등록해 놓은 터라 실물카드 없이 결제와 할인도 받을 수 있었다.
[알면 도움되는 정책누리집] 주민e직접 ‘주민생각’ #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는 하나 씨(가명)는 마을사업 발굴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야 했지만, 주민 참여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고민이 많다. # 최근 하나 씨는 ‘주민e직접’ 시스템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 ‘주민생각’이 시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10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명시…일반 주민에게 열람·의견 수렴해야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령안’을 오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6월 8일 시행일 전에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관계부처 합동 ‘2024년 가뭄 종합대책’ 수립…용수 공급 인프라 구축 기상 가뭄 6개월 전망 서비스 시행…지자체 가뭄 대책 수립 의무화 정부가 올해 영농기에 대비해 모내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51곳에 912만㎥의 용수를 공급한다. 또 농촌용수 개발 사업 85개 지구를 오는 2027년까지 마무리하는 등 용수 공급 원활화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